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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 정보통신망법 中 이용약관 개정 관련 조항
작 성 자 : 관리자     작 성 일 : 06-06-23 08:02     조 회 수 : 11638    
<개정 정보통신망법 中 이용약관 개정 관련 조항>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12.18]

제55조 (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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