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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단순도용 처벌강화)
작 성 자 : 관리자     작 성 일 : 06-08-10 09:00     조 회 수 : 12166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주)넷서울 입니다.
개인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 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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