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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지] 인터넷사업, 보안서버 의무화 안내
작 성 자 : 관리자     작 성 일 : 06-10-12 09:01     조 회 수 : 14839    
보안서버 구축 안내(정통부)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중소 인터넷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를 소홀히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안서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 서버 보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보안서버를 1만여대 도입,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한 뒤 내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대수를 3만여대로 늘려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중점 보급대상은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이며 내년에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의 개념, 구축 대상자 및 의무화 등을 명기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보안서버 공급기관으로 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이미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도 보안서버 공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급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30만~50만원 수준인 보안서버 구축비용도 연내 1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안서버와 관련된 규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제55조 (자료제출 등)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67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주민등록 번호, 패스워드 및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조 4항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통신망 외부로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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